법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23, 2017. 7. 27., 합헌
  조세범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
   조세범처벌법제5조위헌소원
 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철도사업법

2014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7, 2014. 7. 24.
  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교통/에너지/환경세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교통세법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272, 2014. 5. 28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가가치세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35, 2013. 3. 27., 기각
  사업(석유판매업)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
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16호, 2013. 2. 19., 기각
  석유판매업소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석유판매업소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

201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65, 2012. 2. 16., 인용
 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
 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업소사업정지3월처분취소청구
 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

2011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390, 2011. 6. 27., 기각
  주유소과징금부과처분감경청구
   주유소과징금부과처분감경청구
 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

2010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186호, 2010. 6. 8., 인용
 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

9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8도10471 판결
  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공2010상,940]
 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 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

2008년

10. 광주지방법원 2008. 10. 30. 선고 2008노1804 판결
  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 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